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지방공사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두는 것은 과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부가가치세로 인한 높은 통행료는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통행료가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통행료가 더욱 높아지게 됨.

이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