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나, 이 때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기여금)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데,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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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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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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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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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