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6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주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어 수입맥주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맥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래서 정부는 2021년 말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다른 맥주의 80%만 적용토록 세율경감 특례를 두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의 제한, 음주문화 변화로 인한 와인 등 수입주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생맥주를 판매하는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생맥주에 대한 조세경감을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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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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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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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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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