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여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의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수소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의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대체관계에 있는 연료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