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독서비스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비정기 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임. 최근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시장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그런데 구독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자동결제의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결제방식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즉, 소비자는 최초 계약 시 정기적인 자동결제를 포함한 약관에 동의를 하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나, 해당 구독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결제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계속적인 이용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해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이에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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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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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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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