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의 보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상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의 보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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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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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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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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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