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정부는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ㆍ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