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서울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으며,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전국 44개소만이 운영 중임.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기존 일반자동차 시장이 굳게 형성되어 있고, 신산업으로서 생산 단가가 높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마.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안 제11조의2제7항).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안 제11조의2제7항, 제8항 및 제16조제2항).

아.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안 제11조의3제2항).

자.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 및 1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