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0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1995년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가입 권유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였던 회원인 청원경찰과 2012년경 이후 가입이 불허된 비회원인 청원경찰이 같은 기관 내에 근무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급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며,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보수?휴직?명예퇴직?「국가배상법」 적용 등에서 공무원법령을 준용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예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공무직과는 달리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원 보수예산 중 기타직보수로 편성?운영함은 물론 급여?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급여?인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함.
이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