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 대해서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재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심신장애 관련 휴직을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만 명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때문에 전상 또는 공상에 의한 심신장애를 겪는 군인의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휴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못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만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공무상요양비는 진단,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등의 요양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휴직과 달리 직무가 면제되지 않음. 때문에 자가 요양 또는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번 휴가 또는 특별 외출ㆍ외박 등을 허가받아야 해 행정 절차의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에 대해 공상 관련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상휴직”이라 함)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휴직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해서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재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7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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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