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1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해 임명절차 및 기한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게 의뢰하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위원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함으로써 관련법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는 사건이 벌어짐.

이에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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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