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8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MD앤더슨ㆍ존스홉킨스ㆍ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재원확보는 우수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확충, 최신장비 구입 등에 활용하여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