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2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중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의 경우 법률관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사업자에 고용된 인력과 협력 업체 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대한 해당 운송사업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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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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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