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효과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