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회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강화된 법망을 피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는 주소를 다르게 이전하는 등의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 집행의 과정을 방해하거나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