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2018년에는 0.82%로 OECD 회원국 평균 1.07%를 밑돌았으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 상승 및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21년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상승했고 세종시의 경우 70% 급등하기도 했음. 이는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1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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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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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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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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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