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8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42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