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0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원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7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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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