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7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의 제한 및 감정평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業)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감정평가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률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의 제한 및 감정평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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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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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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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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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