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