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유형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용자이익침해 유형도 날로 복잡ㆍ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1항은 사실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인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실조사 실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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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