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절차는 그 특성상 구인자와 구직자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별도 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포통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각종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위법·편법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직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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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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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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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