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5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