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ㆍ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ㆍ보급 목표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산업 및 교통에 활용하도록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집중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ㆍ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ㆍ보급 목표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