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6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8), 같은 법률명(공동주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