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회계 및 공동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며,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하자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외부회계감사의 면제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서류의 보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하도급 관련 하자분쟁 발생시 공동주택에 특화된 기준 등이 부재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회계 및 공동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며,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하자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경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바.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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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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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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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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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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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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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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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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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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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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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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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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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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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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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