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4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단체의 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명선거 장착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협?수협 등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킴으로써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이사장 선거의 경우 그 실시 시기가 각 금고마다 달라 선거가 매년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64조의2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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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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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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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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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