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선거권 상실의 요건이 되는 죄인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죄가 국회 회의 방해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각 죄를 분리 선고하여 피선거권 상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선거권 상실의 요건이 되는 죄인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죄가 국회 회의 방해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