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39조의3제3항 신설, 제20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