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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2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 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추려는 것임 윤미향 등 14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성준 등 17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을 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공급된 주택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권은희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정부 제출
- 2020회계연도 결산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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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세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 도시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도심에 적합한 고밀 복합 공간 혁신공간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인재와 좋은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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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 등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는 임업진흥권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산림에 해당되므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을 경호하는 업무수행에 이용되는 자동차와「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차를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이들의 긴급한 용도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불가피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허가에 포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관계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원 등 22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9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시험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면제 적용 제한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취급업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참가자의 알 권리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화물운송업 및 철도사업 등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과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피해배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보전ㆍ복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1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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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 감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하고(안 제14조 및 제16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2020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 2020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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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고자 함 이동주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1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병무청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업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운천 등 11명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의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발급기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의 자격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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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혹시 모를 지원 공백을 최소하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등록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도록 지원하며, 익명으로 출산 또는 지원기관에 인도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가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등 12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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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바이오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은행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인체조직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영훈 등 22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제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8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업자와 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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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1명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통행속도를 현행 30km 이내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등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주ㆍ정차 금지장소로 규정하여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제시토록 하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때 기존 실물 증명서가 아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등 13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또는 산정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며,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2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요건을 결정짓는 필수 사안(경제력, 건강, 전과 등)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기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 서삼석 등 27명 -
재외국민기본법안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서삼석 등 28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여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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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양경숙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희곤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한 위탁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그 조사권을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2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2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의견수렴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시세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이사회,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양법률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송갑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규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황에 따른 국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2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종교인에게 사실상 존재해온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 개정 법률안에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출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시험ㆍ수출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전자송달방식으로 발송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취소ㆍ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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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김미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원안 대표발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용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정일영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원안 대표발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형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원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최승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ㆍ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ㆍ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주환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에게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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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와 더불어,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학부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소득ㆍ재산조사 중지 요건 등 상환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이병훈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증원 및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 원안 대표발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 연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철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용우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종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스포츠클럽법안(대안) 안민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무소를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4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차마를 운전하는 자가 회전교차로 이용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 국립고구려박물관을 설립하여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 기관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하고,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홍기원 등 11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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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설치함으로써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 이해식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양향자 등 1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동의 절차를 기존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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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의 선량한 일상의 안녕 및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태영호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행사 범위 확대,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호 및 활용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율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ㆍ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ㆍ체계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홍걸 등 18명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47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2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37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ㆍ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과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법조인력 선발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가 될 자격을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에서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 혜택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종목선정 기관 또는 해당 이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율규제 및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함 김병욱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함 강민정 등 10명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4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주사무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스 제공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사전ㆍ사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여 부적합한 교육공무원의 임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 소병철 등 11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0명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자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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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총괄조정 기능은 변동 없이 외교부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제외교”를 “경제통상외교”로 개정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홍기원 등 2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 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 및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ㆍ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한 운용ㆍ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전혜숙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산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아세안인권기금법안 아세안인권기금을 조성하여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자가 이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 및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윤미향 등 13명 -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2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간 인권침해 사건으로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 역시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2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현실을 반영하여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인의 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7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 등 11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ㆍ제작ㆍ가공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김한정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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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상자산업법안」에서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및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각 국경일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하고자 함 윤주경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만하게 시행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 송기헌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등 13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있거나 퇴직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선출직 공직자로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하영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하천환경 등의 보전ㆍ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ㆍ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농업인 비중을 업무 집행권자의 과반수로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역시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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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역사왜곡방지법안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용민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ㆍ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에 대한 신고 의무자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하여 지체 없는 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김영배 등 12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ㆍ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또는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18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책을 규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9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함 이탄희 등 15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실하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온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해야하고, 그 경우 생계지속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9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사임의 건 송영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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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을 장애인ㆍ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7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원에게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최혜영 등 28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 결정 및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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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민간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참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함 윤재갑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3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16조제4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여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김승수 등 12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 제3조의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학급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조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영세한 농업인의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8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안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25조의2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관계가 없는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수사처의 이첩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복원하고, 반복적 사건 이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한무경 등 13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역을 포괄하는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 허영 등 18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1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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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출생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송부 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4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4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을 각 해당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성성을 점검·평가하고, 부담금의 운용실태 점검·평가 등을 연구·자문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인지도 향상 및 정책추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권인숙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8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ㆍ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ㆍ복사의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검사의 부당한 열람ㆍ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물에 대한 청구이되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의 신청이 이유 있고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여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과 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직접 지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수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 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이규민 등 12명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백신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서정숙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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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적용대상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연동하여 공시가격이 10%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경우 추가로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뿐 아니라 특례세율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급증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김승남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최형두 등 11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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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민들의 문화향유의 균형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홍걸 등 19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포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개별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또는 특례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 대도시에 불필요한 사전통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것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으로 조사·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고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항고를 폐지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이달곤 등 12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37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강병원 등 15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5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조작 행위,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침체된 화훼농가에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를 촉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로교통 관리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 확보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저염분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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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ㆍ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신고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아이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금지하며, 만15세 미만 아이의 수익에 대해서는 만16세가 될 때까지 인출을 금하는 등 새로운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전통의 미덕을 기리고,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0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ㆍ운영사업 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등의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사무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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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를 현금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4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2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정운천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사업자가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 명시 하고, 징계위원의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 규정의 예외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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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1명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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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안 제58조제9항 신설),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안 제83조), 기존 경영평가편람으로 시행되던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남국 등 12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명시하고,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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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체당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ㆍ수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3개월간 또는 최종 3년간이라는 체당금 지급 범위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혜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송재호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ㆍ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이에 따른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노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어 전담 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폐기물 관련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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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ㆍ물의 공급, 운동ㆍ휴식ㆍ수면의 보장, 질병과 관련한 신속한 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김태호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4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조합의 조합장선거 등을 위탁한 단체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는 선거관리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선거 관련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이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상범 등 25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여 해당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6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ㆍ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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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