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조치를 받은 당사자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업 제한 또는 금지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직접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의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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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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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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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