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별도로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