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3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복권액면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매, 판매한도 초과 판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신용카드 결제방식의 판매) 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판매한도를 두어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10만원 이하로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복권판매업자가 판매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에게만 판매제한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복권 판매 한도가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