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얼마 전 승차 공유업체가 이용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급박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범죄행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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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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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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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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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