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3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 기관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음.

한편,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기관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법에 나열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 기관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6), 같은 법률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