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7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하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하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기준 삭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제한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1
- 기권 12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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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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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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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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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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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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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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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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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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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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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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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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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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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