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8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했던 일반직공무원은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복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은 그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 기관단위 협의회만으로는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6), 같은 법률명(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