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고액의 보호비와 함께 동물을 파양받은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신종펫숍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신종펫숍은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띄고 있고,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면서도 파양동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통상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비영리목적의 보호시설로 여겨진다는 점을 이용, “동물요양보호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홍보하고 있음.
이에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의 홍보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니면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5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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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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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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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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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