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5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함)의 인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정한 신청과 신고의 접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나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4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