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1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해양폐기물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상에서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계획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0년 12월부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됨으로써 해양환경종합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