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후에 그 요청 명세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 제도는 사전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의 장래 편의 및 사익 추구의 기회 제공 등과 결부된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