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8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에서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책임지는 일부 관계자가 부대 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