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3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가공업은 개인의 영업행위로, 이러한 영업행위는 운영자의 휴업이나 폐업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재 수산물가공업 분야는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