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5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는 사회복지관의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사회복지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