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 제39조의20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