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