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8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목적, 유적의 정비사업 또는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만 허용하고 있어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7), 같은 법률명(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