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6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정책 방향 제시 및 감독 강화와 아울러 국민에게 계획의 내용을 알리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만 허용되고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으로써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백두대간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정책 방향 제시 및 감독 강화와 아울러 국민에게 계획의 내용을 알리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등).
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함(안 제7조제1항제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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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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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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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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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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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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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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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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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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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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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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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