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20
재외국민기본법안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193개국에 268만 7천여명으로 집계될 만큼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추진ㆍ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재외국민정책위원회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국민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국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는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