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가정폭력을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등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